기초연금은 '불평등의 주범'인가,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가

"월 소득 500만 원인데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한국 노인 빈곤의 구조적 현실과 기초연금이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일 수밖에 없는 5가지 핵심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월 소득 500만 원이 넘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초연금이 고소득층에게까지 지급되어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설계 취지와 대한민국 노인 세대가 처한 특수한 역사적·경제적 맥락을 철저히 무시한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무너진 가족 부양 체계를 대신해 국가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적 계약’입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연금이 왜 유지·강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오명이 부당한지 논하고자 합니다.

1. ‘소득 500만 원’ 프레임의 왜곡과 제도적 진실

비판론자들이 내세우는 ‘소득 500만 원 수급자’ 사례는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자극적인 소재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제도적 결함이 아니라, 노인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려는 의도적 설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은 110만 원(2024년 기준)을 기본적으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도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만약 70대 노인이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월 3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할 때, 실제 소득인정액은 약 133만 원 수준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과 재산을 합산하여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한다는 이유로 즉각 수급 자격을 박탈한다면,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저임금 노동 시장에 머무는 대신 일을 포기하고 완전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즉, ‘소득 500만 원’ 수급자는 대부분 평생 성실히 일하며 노후에도 노동의 끈을 놓지 않는 이들이지, 결코 불로소득으로 호의호식하는 자산가가 아닙니다.

2. OECD 1위의 비극, ‘구조적 빈곤’에 대한 응답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하며, 이는 OECD 평균(약 13%)의 3배가 넘는 압도적 1위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수치는 현재의 노인 세대가 개인적으로 게을렀거나 준비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결과가 아닙니다. 현재 70~80대 세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으나, 정작 본인들의 노후를 대비할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성숙하기 전 은퇴했거나,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에 모든 자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에 의한 부양’이 노후 보장의 핵심이었으나,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이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국가가 기초연금을 통해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은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국가 발전에 헌신했으나 노후 준비 기회를 박탈당한 세대에 대한 ‘지연된 보상’입니다. 이를 두고 불평등을 운운하는 것은 세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3. 보편적 복지의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10~20%에게만 집중하자는 선별적 복지 주장은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첫째, ‘낙인 효과(Stigma Effect)’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만 받는 연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수급자들은 자신이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굴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행정 비용’의 문제입니다. 자산을 한 푼 단위까지 조사하여 수급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조사 비용은 보편적 지급으로 절약되는 비용보다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중산층의 이탈’입니다. 열심히 세금을 내는 중산층이 정작 자신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다고 느낄 때, 조세 저항은 거세지고 복지 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깨지게 됩니다. 기초연금이 ‘70%’라는 비교적 넓은 범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중산층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연금

4. 경제적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 비용에서 지역 경제의 마중물로

기초연금은 국가 재정에서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매몰 비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마중물’이자,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소비의 실핏줄’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저소득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추가로 얻은 소득 중 소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높은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들은 수령액의 대부분을 저축하기보다 즉각적인 생활비로 지출합니다.

월 30여만 원의 연금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이는 식재료를 사는 전통시장, 아플 때 찾는 동네 의원과 약국, 거주를 위한 주거비와 공과금 등 가장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소비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갑니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혜택이 자산 시장이나 해외 소비로 흘러가 ‘승수 효과’가 낮은 것과 대조적으로, 기초연금은 국내 골목상권의 매출로 직결되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대도시보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 더욱 극대화됩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 내 전체 통화량 중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기초연금이 지역 상권을 지탱하는 ‘핵심 화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식당, 이발소, 소형 마트 등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출에 의존해 경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이 축소되거나 끊긴다면 이는 단순히 노인 개인의 빈곤 문제를 넘어, 지방 소상공인들의 집단적 도산과 지역 경제의 붕괴라는 연쇄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국가가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경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투입하는 가장 효율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자금인 것입니다. 복지를 단순히 혜택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경제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돌려주는 ‘순환 기제’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5.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할 곳: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초연금이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고소득 수급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겪는 불합리입니다. 현재 극빈층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체계 속에 있습니다. 진짜 불평등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노인들은 연금을 온전히 챙기지만, 가장 가난한 이들은 연금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모순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존의 약속: 세대 간 신뢰의 주춧돌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노후 보장 체계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재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노화’와 ‘부양’이라는 생애 주기적 과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재정적 수치나 통계적 효율성만을 따져 수혜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은, 이미 우리 곁에 닥친 노인 빈곤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기에 턱없이 역부족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세대가 평생의 헌신 끝에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며, 동시에 지금의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는 ‘당신이 나이 들었을 때 우리 사회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준엄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물론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가 재정의 하중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해법을 단순히 복지의 규모를 줄여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제도의 수혜 대상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인 자산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 수급이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조세 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공적 부양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누구에게 줄 것인가’라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사회적 안전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로 담론의 질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부 고소득 수급자의 사례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침소봉대하여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정 계층의 특수성을 전체 보편적 제도의 결함으로 몰아세우는 논리는 자칫 공동체 전체의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내고자 하는 이 제도는 결코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주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 복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사회적 주춧돌입니다. 노년의 빈곤이 개인의 무능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산물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세대 간의 공존과 연대도 가능해집니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이 굳건한 약속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7317